온타리오 소액 청구 법원(Small Claims Court) 소송 절차와 비용: 청구 한도 5만 달러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온타리오에서는 소액 청구 법원(Small Claims Court)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청구 한도와 법원 규칙이 함께 바뀌었으므로, 이전 기준으로 작성된 안내는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바뀐 소액 청구 법원 규정

2025년 10월 1일부터 소액 청구 법원의 청구 한도가 3만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같은 날부터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최소 금액도 3,5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올라, 지급 명령 금액이 5,000달러를 넘는 판결에 대해서만 상급 법원 항소부(Divisional Court)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임대차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의 금전 한도도 소액 청구 법원 한도와 연동되어 함께 5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소액 청구 법원 규칙도 개정되었습니다. 심리를 대면, 화상, 전화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었고, 재판 기일 연기는 법원 명령이 있어야만 가능해졌습니다. 재판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재판 관리 회의(trial management conference)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하는 당사자가 합의를 제안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했고, 판결이 그 제안과 같거나 더 유리하게 나온 경우에는 불편과 비용에 대한 보상을 최대 1,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한도는 500달러였습니다.

온라인 제출 창구도 바뀌었습니다. 2025년 10월 14일부터 토론토 지역 사건은 Ontario Courts Public Portal로, 토론토 외 지역 사건은 Justice Services Online의 Small Claims Court Submissions Online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소액 청구 법원에서 다루는 사건

소액 청구 법원은 5만 달러 이하의 금전 청구와 물건 반환 청구를 다룹니다. 5만 달러를 넘는 청구는 온타리오 상급 법원(Superior Court of Justice)에 제기해야 합니다. 받을 금액이 5만 달러를 넘더라도 초과분을 포기하면 소액 청구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계약에 따른 대금 청구입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대금, 갚지 않은 대여금, 밀린 임대료, 부도 수표(NSF)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산 피해, 세탁소에서 훼손된 의류, 신체 상해,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패러리걸(paralegal)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원고가 소송 전에 확인할 사항

대부분의 사건은 문제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송할 상대방 개인이나 사업체의 정확한 법적 이름과 주소가 필요하며, 최근 5년 안에 등록된 사업체는 ServiceOntario의 사업자명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왜 돈을 받아야 하는지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하고,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같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내지 않으면 원고가 직접 판결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 있는지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 청구 소송의 절차

원고는 원고 청구서(Plaintiff’s Claim, Form 7A)를 작성해 온라인, 방문 또는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청구서는 문제가 발생한 지역의 법원, 상대방이 살거나 사업을 하는 지역의 법원, 또는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날인한 청구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하며,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송달한 뒤에는 상대방마다 송달 확인서(Affidavit of Service, Form 8A)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상대방은 청구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답변서(Defence, Form 9A)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를 인정하고 지급 조건을 제안해 원고가 받아들이면 절차는 그대로 끝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를 다투면 양측은 판사가 주재하는 합의 회의(settlement conference)에 참석해 증거와 각자의 주장을 나눕니다. 이 자리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며, 법원이 재판 전에 재판 관리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2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는 법원에 궐석 판결(default judgmen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금액이 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서류만으로 신청할 수 있고, 손해액처럼 금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거나 별도의 심리를 열어 금액을 정합니다.

소액 청구 소송의 법원 수수료

법원 수수료는 같은 법원에 1년 동안 제기하는 청구 건수에 따라 다릅니다. 연간 10건 미만이면 청구서 접수 108달러, 궐석 판결 신청 94달러, 재판 또는 손해액 심리 기일 지정 308달러, 신청서 접수 127달러입니다. 연간 10건 이상이면 청구서 접수 228달러, 궐석 판결 신청 128달러, 기일 지정 403달러, 신청서 접수 127달러입니다. 소송을 당한 쪽이 답변서를 제출할 때는 77달러를 냅니다. 수수료를 낼 형편이 되지 않으면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인의 교통비나 통역비 같은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자신의 비용과 함께 상대방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후 원고가 돈을 받는 방법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바로 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원고는 상대방의 급여나 은행 계좌를 압류하거나, 상대방의 동산이나 토지를 압류해 매각하는 방법으로 판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모르면 채무자 재산 심문(examination hearing)을 신청해 직업, 소득, 재산, 은행 계좌, 채무에 대해 답하게 할 수 있으며, 판사는 이를 바탕으로 지급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 절차에도 수수료가 들며, 압류 통지는 144달러, 압류 및 매각 영장과 재산 심문 통지는 각 68달러입니다.

소송 외의 해결 방법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고, 패소하면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하거나 직접 협상할 수 있으며, 중립적인 제3자가 합의를 돕는 조정(mediation)이나 양측이 결과에 따르기로 하고 제3자의 결정을 받는 중재(arbitration)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Jenna Lee Law는 소액 청구 법원 소송의 제기와 대응, 소송 전 지급 요구 서면 준비에 대해 한국어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