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POA) 뜻과 종류, 온타리오 작성 요건과 한국에서 사용하는 방법

위임장(POA, Power of Attorney)은 위임인을 대신해 재산이나 의료, 생활에 관한 결정을 할 권한을 대리인에게 주는 문서입니다. 온타리오에서는 재산 위임장과 건강관리 위임장을 따로 작성하며, 두 문서는 효력 시점과 작성 요건이 다릅니다.

재산 위임장과 건강관리 위임장

재산 위임장(Continuing Power of Attorney for Property)은 은행 업무, 청구서 납부, 주택 관리와 매각, 투자 관리 등 재정에 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줍니다. 18세 이상이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서명한 때부터 효력이 있으며, 위임인이 치매나 질병, 사고 등으로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관리 위임장(Power of Attorney for Personal Care)은 의료뿐 아니라 주거, 식사와 의복 등 개인적인 생활에 관한 결정 권한을 줍니다. 16세 이상이면 작성할 수 있으며, 위임인이 해당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없을 때 사용됩니다.

위임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 위임장의 효력

여기서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란 치매, 뇌졸중, 사고로 인한 의식 저하 등으로 재산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결정의 결과를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거동이 불편해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특정 거래만 맡기는 일반 위임장은 위임인이 이런 상태가 되면 효력이 끝납니다. 온타리오의 재산 위임장은 이런 상태가 된 뒤에도 효력이 유지되도록 작성합니다. 치매나 사고에 대비하는 목적이라면 이 내용이 문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성 요건

위임인은 작성 당시 위임장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서명에는 증인 2명이 참여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그 배우자, 위임인의 배우자와 자녀, 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없이 온타리오 정부 양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온타리오 정부는 계좌 구성이 복잡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가족 관계가 복잡한 경우, 다른 주나 해외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의하도록 권합니다.

위임장이 없는 경우

재산 위임장 없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에게도 재정 결정을 대신할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가족이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이 없으면 온타리오 공공후견인(Office of the Public Guardian and Trustee)이 결정을 맡습니다. 의료와 생활에 관한 문제도 가족이 할 수 있는 결정은 일부로 제한됩니다. 위임장은 위임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온타리오 토지등기 시스템은 신분증 사본이나 신분증 정보, 은행 계좌, 여권, 출생증명서 등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위임장을 받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각이나 담보 설정에 사용할 위임장은 작성 단계부터 이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캐나다에서 작성한 위임장을 한국의 은행, 등기소, 관공서에 제출하려면 국적에 따라 확인 절차가 다릅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는 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위임장 공증(사서증서 인증)을 받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는 온타리오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뒤 온타리오 주정부 Official Documents Services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캐나다는 2024년 1월 11일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고 한국도 가입국이므로, 아포스티유를 받은 문서는 영사 확인 없이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증 문서의 아포스티유 수수료는 1건당 16달러입니다.

한국 부동산 처분용 위임장은 일반 위임장과 양식이 다르고, 기관마다 요구 서류도 다릅니다. 준비 전에 총영사관 안내와 제출 기관의 요구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Jenna Lee Law는 재산 위임장과 건강관리 위임장 작성, 한국에서 사용할 위임장 준비에 대해 한국어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