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임대 종료 통지 관련 안내

임대 종료 통지 관련 안내

임대인이 세입자의 임대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하고 싶을 때는 세입자에게 ‘임대 종료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를 종료하고자 하는 이유에 따라 종료 통지가 다르며, 각 종료 통지에는 다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임대 종료 통지를 참고하세요. 

세입자가  임대 종료 통지를 받았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이사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세입자를 퇴거하기 위해 LTB에  퇴거를 위한 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LTB Board에서 온라인을 통해 청문회가 진행되며 임대인의 요구가 받아진다면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세입자가 자신의 임대를 종료하려는 경우, N9: 세입자의 임대 종료 통지를 임대인에게 제공한 후 임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나 세입자가 LTB Board에 적절한 신청양식을 제공하면 청문회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세입자가 원만하게 임대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면  N11: 임대 종료 협정에 서명하여 임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임대 종료 통지를 참고하여 적절한 양식을 세입자, 임대인에게 제출하며 제출 후 정해진 기간 이후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LTB Board에 청문회를 신청하기 위한 적절한 양식을 제출하게 됩니다. 

N1: 임대료 인상 통지

N2: 임대료 인상 통지 (일부 면제된 유닛)

N3: 간병 서비스 및 식사에 대한 임대료 및 비용 인상 통지

N4: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조기 임대 종료 통지 

N5: 다른 사람에게 방해, 재산 파손 또는 과밀로 인한 임대 종료 통지

N6: 임대 단위에서의 불법 행위 또는 소득 왜곡으로 인한 임대 종료 통지 

N7: 임대 단위 또는 주거 복합체에서 심각한 문제 발생으로 인한 임대 종료 통지 

N8: 계약 기간 만료 시 임대 종료 통지

N9: 세입자의 임대 종료 통지

N10: 지침 이상으로 임대료 인상 협정

N11: 임대 종료 협정

N12: 임대인, 매수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임대 단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임대 종료 통지 

N13: 임대인이 임대 단위를 철거, 수리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는 경우 임대 종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