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산 신고제도 T1135 세금 양식

해외 자산 신고제도 T1135 세금 양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캐나다 정부는 1998년부터 소득세 신고 제도와 별도로 해외 자산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명시한 해외 자산이 캐나다 달러 $100,000이상인 캐나다 거주자(개인 및 법인 포함)는 매년 해당 자산의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 제도는 해외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외 소득을 빠짐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해외 자산을 신고함으로써 해외 소득 누락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해외 자산 신고를 함으로써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오해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자산 신고 제도는 캐나다 정부에 의해 2013년부터 강화되었으며, 그동안은 자산 별로
일정한 금액의 범위를 표시하였으나 변경된 제도에 따라 각 자산의 소재 국가, 금융 기관명, 자산과 관련된 소득 등을 자세하게 기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은 캐나다 정부가 앞으로 해외소득에 대해 과거보다 엄중하게 과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자산 신고 시 구체적인 해외자산 내용과 이에 대응하는 소득 정보를 빠짐없이
준비해서 해외자산 신고를 잘못하여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자산 신고 제도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대상자
캐나다 거주자로서 국세청에서 명시한 해외자산의 총합계가 $100,000을 넘으면 해외자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자산의 총합계가 $100,000을 넘지 않으면 신고의무가 없으며,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지분율 대로 각자 신고해야 합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된 첫해에는 해외자산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는 처음으로
거주자가 된 연도에만 적용되므로, 캐나다 거주자가 캐나다를 떠났다가 돌아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첫해에도 해외자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납부할 세금이 없어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외자산 신고는 빠뜨리지 않고 해야 하며, 캐나다를 떠나는 연도에도 해외자산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2. 신고 대상 자산의 종류
국세청에서 명시하고 있는 신고 대상 자산은
가. 예금, 적금 등의 해외 금융계좌
나. 해외 법인 주식
다. 대여금, 미수금 및 채권
라. 비거주자 신탁 지분
마. 해외 부동산
바. 보험, 선물, 옵션 등의 기타 자산
사. 캐나다 증권계좌를 통해 보유하는 해외자산 등으로 구분됩니다.

한편, 임대목적이 아닌 개인 거주 목적이나 적극적 사업(Active business income)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신고 대상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일정한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관계 회사주식(Foreign Affiliate)도 해외자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는 해외 주식 신고 제도(T1134)세금양식을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자산의 평가 방법
해외자산은 원가로 신고하는데 원가는 자산 취득금액과 취득 부대비용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되기 전에 취득한 자산은 캐나다 거주자가 된 시점에서 시장가격 즉 Fair Market Value로 다시 평가하여 원가 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캐나다 거주자가 되기 전까지 발생한 미실현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거주자가 된 이후에 증여 또는 상속으로 해외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증여 또는 상속
시점의 시장가격을 원가로 산정합니다. 해외자산을 원가로 신고함으로써 해당 자산의
시세가 변경되더라도 신고할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4. 환율 적용 방법
해외자산은 해당 자산을 취득 또는 증여 및 상속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캐나다 달러로
환산해야 하는데 캐나다 거주자가 되기 전에 취득한 자산은 캐나다 거주자가 된
시점에서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한편, 해외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발생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이 연중 평균적으로 발생했다면 연평균
환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신고 내용
해외자산에 대해 신고할 내용은 각 자산의 소재 국가면, 금융기관명, 연중 최고 원가 금액,
연도 말 원가 금약, 자산의 보유로 인해 발생한 손익과 자산의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
손익 등입니다. 한편, 해외자산 합계액이 $100,000과 $250,000 사이일 때에는 신고 대상
자산별 보유 여부와 해외자산 총 손익만 신고하는 간편신고방법(Simplified Reporting
Method)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신고 방법
해외자산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금 신고서에 해외자산이 있다는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금 신고서 두 번째 페이지의 “Did you own or hold specified foreign
property where the total cost of amount of all such property, at any time in 20XX, was
more than CAN $100,000?” 라는 질문에 예스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해외자산 신고서(T1135) 양식을 국세청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인터넷을 통해 해외자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는 등기우편(Registered mail)을 이용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우편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신고 기한
해외자산의 신고기한은 소득세 신고기한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없는 개인은
4월 말까지,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과 배우자는 6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법인은 법인세 신고 기한인 결산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해외자산을 신고하면
됩니다.


8. 미신고 시의 벌금
해외자산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양한 종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우선 단순한
미신고시 매일 25불씩 최고 2,500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신고인이
중과실에 의해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는 매월 500불씩 최고
12,000불의 벌금이 부과되고, 국세청에서 신고인에게 해외자산을 신고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으면 매월 1,000불씩 최고 24,000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미신고 후 24개월이 지났을 때는 벌금 액수가 미신고 자산의 최대 5%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자산 신고를 하였지만, 중과실에 의해 의도적으로 허위 또는 누락한 자산이
있으면, 해당 자산의 5%와 24,000불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합니다. 이러한 해외
자산 미신고에 대한 과중한 벌금제도를 통해서 캐나다 국세청에서 해외자산 신고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 과거의 잘못된 해외자산 신고의 수정
과거에 해외자산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제도(Voluntary
Disclosure Program, VDP)을 이용해서 과거의 잘못된 해외자산 신고를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 신고 시에는 해외자산 신고 외에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도
신고해야 하므로 과거의 소득세 신고도 함께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자진신고가 승인되면 과거의 해외자산 미신고에 따른 벌금이나 법적 처벌을 면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