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세입자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보

임대인과 세입자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보

임대 계약서(Tenancy Agreements)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계약인 ‘tenancy agreement’을 체결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임대 유닛에 거주하기 위해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구두 또는 암시적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새로운 임대에는 표준 임대 계약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이 특정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합의된 경우 이를 ‘fixed term tenancy’라고 합니다.

임대 종료 계약(Agreement to End a Tenancy)
임대인과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도 가능하지만 서면 합의가 가장 좋습니다. 이로써 혼란이 생겼을 경우 양측이 참고할 수 있는 서면 합의가 있습니다. 합의는 모든 세입자가 서명해야 하며, N11: Agreement to End the Tenancy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결정을 바꾸면, 임대인에게 새로운 합의를 요청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세입자가 새로운 합의를 이루지 않고 세입자가 이동을 거부하면, 임대인은 LTB에 퇴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 종료 통지(Notice to End a Tenancy)
임대인은 특정한 이유로만 임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이사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올바른 통지 형식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Act(법률)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가 세입자에게 전달됩니다.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통지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임대 종료 이유(Reasons for ending a tenancy)
법률이 허용하는 이유 중 하나에 따라 임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확인하세요.
임대 유닛 포기, 임대 종료가 합의된 경우, 명령이나 조정된 합의를 위반한 경우, 비주거용으로 전환, 임대 유닛 손상, 철거, 고용 종료, 불법 행위, 안전 침해, 타인의 권리 방해, 위조된 소득 보고, 임대료 미납, 과밀 거주, 임대료 지속적인 연체,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임대 유닛이 필요한 경우(가족 이주), 매수자의 개인 사용, 수리 또는 개조, 감독자의 고용 종료, 서브 임대 기간 종료 후 서브 테넌트의 계속 체류, 재활 또는 치료 서비스를 위한 임대기간 종료, 세입자가 임대 기간 종료를 통보, 무단 입주 등

퇴거(Eviction)
퇴거 명령은 Sheriff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퇴거 명령의 종료일까지 유닛을 떠나지 않으면, 임대인은 직접 명령을 집행할 수 없으며, 이는 Sheriff의 영역입니다. Sheriff’s Office는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며, 명령을 집행하려면 명령 사본을 Court Enforcement Office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