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결하나요?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결하나요?

요즘에는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세입자와 임대인 간에 이해관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나 임대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에 Landlord and Tenant Board(LTB)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LTB는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기관으로, 주거 지원 (Residential Tenancies Act)에 따라 세입자와 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제합니다.
LTB는 세입자의 소송을 
처리하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등 갈등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ONTARIO 주택 임대에 대한 권리와 책임:

주택임대법 (Residential Tenancies Act) : Ontario 주택임대법은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권리와 책임을 규제합니다. 거주용 임대 단위를 임대하는 대부분의 세입자 및 임대인은 이 법의 대부분의 규칙에 적용됩니다.

임대인 권리와 책임: RTA에는 임대인의 임대료, 유지 보수 및 수리, 임대 단위 진입, 임대 종료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적절한 양식을 사용하여 세입자에게 새로운 임대계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입자 권리와 책임: RTA에는 세입자의 대여료, 유지 보수 및 수리, 손상, 임대 종료 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는 RTA에 의거하여 세입자 권리에 대한 신청을 LTB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임대 종료 및 LTB에 신청 제출:

임차 종료 통지: 임대인이 세입자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세입자를 퇴거하려는 경우, 세입자에게 임대 종료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 제출: 세입자 또는 임대인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LTB에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상호 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LTB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LTB 신청 양식 및 절차

임대인 신청서

o L1: 월세 미납으로 세입자 퇴거 및 세입자가 미납 중인 임대료 수집을 위한 신청

o L2: 임대 종료 및 세입자 퇴거 또는 금액 수급을 위한 신청

o L3: 임대 종료 및 세입자 퇴거 – 세입자 통지 또는 텐런시 종료에 동의한 경우

o L4: 임대 종료 및 세입자 퇴거 – 세입자가 해결 또는 명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o L9: 세입자가 미납한 임대료를 수집하기 위한 신청

o L10:이전 세입자가 미납한 금액을 수집하기 위한 신청

세입자 신청서

o T1: 환급을 위한 세입자 신청

 

o T2: 세입자 권리에 관한 신청

o T5: 세입자 신청 –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퇴거 통지한 경우

o T6: 유지 보수에 관한 세입자 신청

문서 제출: 대부분의 LTB 신청에는 Portal을 사용하여 신청서 및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LTB 청문회: 대부분의 LTB 청문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Hearing에 참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이메일을 통해 제공됩니다.

청문회 이후: Landlord and Tenant Board(LTB)의 결정에 대해 불만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 상위 기관인 Ontario Superior Court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