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토론토 빈집세

집을 반년 이상 비워두는 토론토 주민들은 이제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불이익이 실제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핵심
빈집세는 이전 과세 연도에 6개월 이상 비어있는 거주용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빈집으로 신고하거나, 기간내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집 평가 가치의 1%에 해당되는 세금이 이번 봄부터 시작되는 주택세 고지서에 적용됩니다.

신고 방법
집주인분들은 이미 2월 2일까지 온라인/메일로 신고를 완료하라는 공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토론토시는 3월이나 4월에 공식적인 세금 고지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2월 2일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한 분들은 최소 $250 의 벌금을 내고 늦게라도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면제 조건
주거주자가 사망하거나 병원에 입원한 경우, 혹은 반년 이상 장기 요양 시설에 계실 경우 빈집세는 면제됩니다. 또한 수리나 레노베이션이 진행되는 집도 공무원의 판단하에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2017년 조사에 의하면 토론토에 약 15,000에서 28,000개의 빈 집이 있을거라고 추측됩니다. 빈집세는 집주인들로 하여금 비어있는 집을 팔거나 렌트를 주게 만들어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킬거라고 예상됩니다. 시 직원은 빈집세로 연간 약 $55~$66 밀리언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으며, 이 세금을 구입가능 주택(적정 주택) 계획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법이 혼란스럽고 결과적으로는 주택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공 사례
밴쿠버에서는 2017년 빈집세가 시행된 이래로 신고된 빈주택의 수가 36%까지 감소했습니다.
– 추가 질문 ; 주택 구매자가 빈집세를 상속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구매시 판매자와 구매자 중 어느쪽이 신고의 책임을 질 지 충분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p24.com/news/toronto-s-vacant-home-tax-goes-into-effect-this-year-here-is-what-you-need-to-know-1.622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