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캐나다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 금지법

비캐나다인의 직· 간접적인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금지하는 연방정부의 법안이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향후 2년간 적용되지만 여전히 예외는 있습니다.

먼저 비캐나다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원주민 법에 등록된 원주민이 아닌 사람
– 캐나다 연방 정부 혹은 주 정부 산하로 설립되지 않은 법인
– 캐나다 연방 정부 혹은 주 정부 산하로 설립되었지만 캐나다 증권 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되어 있지 않고 비캐나다인에 의해 *관리되는 법인
* 1) 지분의 직·간접적인 소유권, 자기 자본 가치의 3% 혹은 그 이상에 해당하는 물건을 법적으로 관리·매각·기부할 수 있는 권리, 의결권의 3%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2) 소유권, 합의서 등으로 사실상 기업을 통제

예외가 적용되는 비캐나다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tudent Visa 소유자 중 아래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
1) 지정된 교육 기관의 승인된 학습 프로그램에 등록된 경우
2) 구매해 기준 지난 5년 동안 세금 신고를 한 경우
3) 구매해 기준 지난 5년 동안 매해 244일 이상을 캐나다에 거주한 경우
4) 집 가격이 $500,000미만인 경우
5) 이전에 집을 구매한 적이 없는 경우

2. Work Permit 소유자 중 아래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
1) 구매해 기준 지난 4년간 캐나다에서 Full-time으로 최소 3년 일한 경우
2) 구매해 기준 지난 4년간 세금 신고를 최소 3년 한 경우
3) 이전에 집을 구매한 적이 없는 경우

3. 이민 및 난민 보호법(IRPA) 95(2)에 의해 보호받거나 IRPA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임시 체류자
4. 난민 보호 청구가 적격이라고 판단되어 IRPA 100(1)에 따라 난민 보호과에 회부된 사람

5. 부동산을 같이 구매하는 배우자 혹은 사실혼 파트너가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원주민 법에 등록된 원주민, 이민 및 난민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개인,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임시 체류자인 비캐나다인

6.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서명된 주거용 부동산 구매 및 판매 계약에 따라 법적 책임이 있는 비캐나다인

주거용 부동산에는 단독 주택 또는 이와 유사한 건물, 준단독 주택의 일부, 연립 주택, 콘도미니엄 유닛 또는 기타 유사한 건물을 포함합니다.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포함하지 않는 토지를 포함하지만 인구 조사 지역 내 위치한 주거 용도 또는 혼합 용도 지역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4(2)법의 목적상 ‘구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사망, 이혼, 별거 또는 증여로 인한 개인의 이익 또는 실질적 권리 취득
2. 임차인이 점유할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3. 이 법이 실행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신탁의 조건에 의한 등기 이전
4. 담보부 채권자에 의한 담보권 또는 담보부 권리의 행사로 인한 양도

<처벌>

위법에 대한 처벌은 엄격합니다. 만약 비캐나다인이 위법으로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발각되면 주택을 매각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 매각된 부동산의 수익금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 수익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비용, 부동산에 대해 지불한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비캐나다인에게 돌려주는 상환에 쓰입니다. 잔여 수익금은 정부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비캐나다인은 법을 위반할 시 부동산 판매로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을 위반한 외국인과 위법임을 알면서도 비캐나다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조언, 유도, 지원 또는 사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유죄로 $1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위법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회사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고, 범죄 실행을 승인 또는 동의한 모든 임원, 이사, 대리인, 고관 또는 개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캐나다인은 위법 행위로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없으며, 금전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향>

이 법의 의도는 캐나다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외국인의 캐나다 정착을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은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캐나다에 옵니다. 그들은 이제 캐나다에서 처음 몇 년을 지낼 임시 거처를 마련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거주용 부동산 구매 금지법에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일정 기간을 캐나다에 거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여러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캐나다가 고도로 숙력된 외국인 노동자와 수요가 많은 국제 인재를 유치하는 것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

집값 안정이 캐나다의 주요 쟁점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법이 어쩌면 지난 몇 년간 치솟은 집값과 심각한 시장 경쟁을 겪은 캐나다인들에게 더 많은 주택 구입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도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가 인구와 노동력 유지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이민자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캐나다에 오는 많은 임시 체류자들이 이 새 법안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앞으로 영주권을 받거나 제한된 예외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정착 계획을 지연시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워크 퍼밋이 3년 이하로 발급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 법안은 근로자 유치를 저해하며 캐나다를 외국인이 선호하지 않는 국가로 만드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